섬 지역 노인 돌봄 위해 요양보호사 교통비 120%↑…수당 지급도 확대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노인을 돌볼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풀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원거리 교통비를 120% 인상하고, 월 5만원인 추가 수당 지급 지역을 확대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올해 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배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 서비스에도 시간·비용 제약이 큰 편이었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을 이용하려 해도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인구가 적은 섬 지역 수급자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섬 지역 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요양보호사의 이동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를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20% 인상한다. 이러한 교통비 지원액 인상은 10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인력 수급이 어려운 곳의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해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기존엔 인구감소·의료취약 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만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앞으론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섬 지역 189곳도 추가하기로 했다.

섬 지역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바꾼다.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때엔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하지만 하루 90분까지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