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거래세 줄이고, 보유세 늘리면 韓 부동산 시장 효율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OECD는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50년 한국 정부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정 건전화 노력을 병행할 경우 100% 안팎을 유지할 수 있고, 생산성과 고용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하면 2060년에도 60% 수준에서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OECD는 한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응해 재정 건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더글라스 서덜랜드 OECD 국가분석과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납입 상한 연령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특유의 복잡한 세제에 관한 다양한 조언도 담았다. OECD는 "부동산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을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이런 개혁이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GDP 대비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았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 이상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의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반면 거래세 비중 50.4%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OECD는 대부분의 국가가 상속세를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순재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는 단일 세율로 전환하고, 비과세 등 조세지출 정비 노력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인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대한 조언도 담았다. OECD는 한국의 경우 초∙중∙고 교육에 대한 공공·민간 부문의 재정 지원은 OECD 평균보다 높고, 그 격차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금도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내국세의 20.79%로 연동돼 있으나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거나 고등·평생 부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데 OECD가 비슷한 맥락의 제언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OECD는 초·중등 세수 배정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OECD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도 제안했다.OECD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과 흡사한 지역거점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명확한 지역거점이 없으면 자원이 분산되고 규모의 경제효과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인프라 투자는 기능적 거점지역에 집중하고, 배후 지역과의 네트워크 기반 연계 발전을 강화하라고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 경제가 소비 회복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다만 2027년에는 성장률이 1.9%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상황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한국경제보고서는 2024년 7월에 이어 발간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보고서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