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출생시민권 제한’ 막자…임신부 입국 막겠다는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임신한 외국 여성의 입국이나 일명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생시민권(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 부여)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른 대응 조치다.

1일(현지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 보좌진과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새로운 계획으로 방향을 바꿨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를 일컫는 원정 출산 사건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검찰에 지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에 “이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시오스는 “임신, 여행, 시민권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논의의 초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에서 누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제한하는 문제로 바뀌었다”고 짚었다.

다만 임신부 입국을 임의로 차단하는 구상이 실현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임신 여부를 확인하거나 출산 시기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민감한 문제라서다. 미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악시오스에 “누가 임신했는지, 임신 상태가 어떤지에 관한 데이터가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건 위험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