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아껴야” 지자체장 관사 없앤 대구…되레 부활시킨 3곳은

2023년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의 강원도지사 관사. 춘천=박진호 기자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장 관사가 민선 9기 들어 폐지된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선 부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광역 시·도 단체장 중 서울과 충남·경북·강원·제주·부산 6곳이 관사를 사용한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달 22일 관행처럼 유지돼 온 관사를 폐지하고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전입신고를 완료했다. 당시 추 시장은 “대구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시장인 만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 살 이유가 없다”며 “1원이라도 아껴 시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1949년 관선시장 시절부터 관사 체계가 운영돼왔으나 2006년 당선된 민선 4기 김범일 전 시장(민선 4~5기)만 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추 시장의 관사 폐지 결정에 따라 대구시는 권영진 전 시장(민선 6~7기)이 거주했던 관사(수성구·전용 면적은 99㎡)와 홍준표 전 시장(민선 8기)이 거주한 뒤 줄곧 비어있던 관사(남구·전용 면적 137㎡)를 매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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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에서 관사 폐지한 곳 대구가 유일

민선 9기에 들어서면서 관사를 폐지한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 민선 8기 때 17개 시·도 중 관사를 운영한 지자체는 서울·강원·대구·경북·전남 등 5곳이었다. 전남의 경우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면서 광주특별시장이 된 민형배 시장은 관사를 이용하지 않는다.

기존 관사를 계속 사용하는 곳은 서울·경북·강원이다. 오세훈 시장은 기존 관사에 거주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경북도청사 인근 연면적 175㎡ 규모의 단독주택을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3선인 이 지사는 앞서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지침에 맞춰 “관사를 폐지하고 나가서 살겠다”고 선언했지만 “안동 도청 신도시의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며 여전히 관사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매달 120만원의 사용료와 수도세, 전기료, 가스비는 자부담하고 있다.

경북도 관사와 잡아센터. [연합뉴스]

우상호 강원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청사 바로 옆에 있는 관사에 입주했다. 강원도지사 관사는 2000년 법무부(구 춘천지검장 관사)로부터 매입해 사용 중이다. 1984년 준공해 주택 324.53㎡(98평), 대지면적 1643㎡(497평)이다. 우 지사는 관사가 재난·안전 대비, 비상시 즉시 집무실 복귀 등을 위해 청사 인근에 운영 중인 만큼 관사에 입주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각종 공과금은 직접 낼 방침이다.

직전 단체장과 달리 다시 관사에 입주하는 광역단체는 부산과 충남·제주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제주시 노형동의 관사(아파트)를 사용한다. 위 지사는 서귀포 선거구에서 내리 3선을 하며 서귀포시 동홍동에 배우자 명의의 자택이 있지만, 도청과 가까운 관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현재 공주의 자택에서 출퇴근 중이지만, 민선 5~6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용하던 관사를 리모델링한 뒤 관사·영빈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도 시청과 가까운 부산시 연제구 소재 한 아파트(84㎡)를 관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시가 전세 4억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현재 전 시장은 취임 후 자신의 자택인 북구 만덕동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시정을 원활하게 관리·감독 맡을 수 있도록 시청 가까운 곳에 있는 임차 관사를 마련했다”며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7월 중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85년 지어진 옛 부산시장 관사는 박형준 전임 부산시장 때 복합문화공간 ‘도모헌’으로 바뀌어 시민에게 개방된 상태다.


이와 관련 오미경 부산시 대변인은 3일 “시장님이 시가 마련한 임차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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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행복주택…기존 관사의 변신

울산시장 옛 관사가 있던 자리에 지어진 울산 남구 울산신정 행복주택. [사진 울산시]

관사를 운영하지 않는 10개 시·도는 기존 관사를 복합문화공간(인천·경기·전북·경남)으로 바꾸거나 어린이집(대전), 운동경기부숙소(충북)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울산시는 2020년 관사를 허물고 원룸·투룸 형태의 행복주택 100여 가구, 공공어린이집, 도서관, 공영주차장을 짓기도 했다.

지자체장 관사는 과거 단체장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발령냈던 관선 시대에 생겨났다. 이후 관사 관행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혜·호화 논란, 예산 낭비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행안부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 관사 특혜 논란이 쏟아지자 2011년 4월 폐지를 권고했으며 2022년에도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관사 운영 개선’ 공문을 보내 전국 지자체에 단체장 관사 폐지,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권고했다.




백경서.김방현.김민욱.최모란.신진호.최종권.박진호.위성욱.김윤호.황희규.최충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