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법원 하루 100건 무더기 재판에 대혼란

트럼프 행정부 신속 처리 여파
법원 대기실 등 신청자들 몰려

LA 이민법원이 한 번에 100건 안팎의 사건을 무더기로 심리하는 이른바 ‘메가 심리(Mega Master Calendar Hearing)’를 도입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LA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두 달간 전국 이민법원에서 메가 심리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 20건 안팎이던 법정당 심리 건수가 60건에서 1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원 개정 전부터 신청자들의 긴 대기 줄이 늘어섰으며, 대기실은 물론 복도까지 인파로 가득 차는 등 법원 청사 안팎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현재 LA 이민법원의 경우 판사 1명에게 하루 120건이 넘는 사건이 배정되는가 하면, 한 법정에서 무려 96명이 동시에 심리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극심한 혼잡 탓에 제시간에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추방 명령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LA 이민법원에서는 심리에 출석하지 못한 이민 신청자 14명에게 당일 즉각 ‘궐석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현재 가주에 계류 중인 이민 관련 재판은 약 34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9만 5000건이 LA 카운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