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정부 쿠팡 꼭 찍어”…국힘 “李정부 현실 외면”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란 제목의 조사 보고서. 사진 미 하원 법사위 홈페이지 캡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두고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을 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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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이재명 정부, 쿠팡 콕 찍어 표적화”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며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 연방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나온 쿠팡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고, 국가정보원 역시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며 반박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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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정부, 외교 대응은커녕 현실 외면”

미국 정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는 해명이나 전향적인 외교 대응은커녕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국익이 걸린 중대한 통상 현안 앞에서 정부가 최전선의 방패가 되기는커녕 통상 리스크를 키우는 진앙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반기업·반시장 규제를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밀어붙여 왔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규제 폭주로 국내 기업은 숨이 막히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을 통상 리스크가 큰 국가로 바라보는 시선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갈등이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수출기업과 일자리, 국민경제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책임 회피와 말장난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동시에 제기한 ‘차별적 표적 규제’라는 경고에 대해 통상 보복 파국을 막을 국익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