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하원·백악관 잇따른 쿠팡우려에 “국적 따라 기업 차별대우 안 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차별적 처우’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선 미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보고서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런데, 이번 미 의회 법사위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설명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나와 있어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했다”며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했다.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보고서가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IT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을 ‘국가정보원 주도 작전’으로 규정하며 여기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여한 것처럼 기술한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며 “(지난해) 12월 중순께 ‘쿠팡 쪽 관계자가 회수했다, 굿 뉴스다’ 하는 것을 들은 게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에서도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는 “(법사위) 보고서에 기반해 그런 입장을 낸 것 같다”며 “계속 소통하고 이해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해 당사자인 기업의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기업은 수사 대상이고 일종의 피의자”라며 “그쪽 얘기만 들었으면 우리 얘기도 반영해 소통해서 풀어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안이 한미 안보 협력 사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에 대해서는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분리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그간 미국에서는 의회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관련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차별적 공격을 가해 왔으며 이는 지난해 양국 정부가 맺은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또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보고서가 “명백한 허위”라며 “국정원은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같은 유감 표명과 반박 이후 백악관이 2일 “차별적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수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런 주장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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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실과 달라 유감…청문회, 헌법·국회법 따른 적법 절차”
이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연석청문회에 대해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라며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또 “하원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며 “장시간 이어진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 시간 조정은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통역 지원과 관련해서도 “국회는 정확한 의사소통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의 통역을 지원했다”며 “이는 증인의 답변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회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