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前 해경청장, ‘충암파’ 해경 간부 ‘내란 의혹’ 구속기로
해양경찰청을 내란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청장, 오후 3시부터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경은 (내란에) 가담하기 위해 노력한 자발적 내란 가담 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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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에 “한명이라도 보내라”
안 전 기획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해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각별한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일선 파출소가 총기를 휴대하게 하고 계엄 사범 수용을 대비해 유치장을 정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양경찰청을 내란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지난달 1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청장은 이런 안 전 기획관 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경감급 직원 1명을 계엄사령부 치안처에 연락관으로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락관 파견에 대해 하급자가 반대하자 김 전 청장이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특검팀이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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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출신, 여인형과 저녁 회동도
안 전 기획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특히 계엄에 열 달 앞 선 2024년 2월엔 이상민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저녁 회동을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계엄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전 기획관은 정보국장이었던 2023년 국군방첩사령부와 소통해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을 변경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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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회동서 학교 선생님 얘기했다”
안 전 기획관은 계엄 당시 소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파출소 방호, 범죄 급증에 대비해 총기 휴대, 유치장 점검을 건의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마저도 기획조정관으로서 권한 밖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관철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방첩사 규정 변경을 위해 노력한 것은 경찰과 비교되는 해경의 조직 위상 강화가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윤 전 대통령 등과 충암고 동문인 것은 사실이나 기수 차이가 크다 보니 윤 전 대통령과는 20년 동안 3~4번, 김용현 전 장관과는 2022년 국정상황실 근무 당시와 2023년 7월 단체 행사에서 두 번 볼 정도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상민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저녁 회동 자리에서 대화 주제는 고등학교 은사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안 전 기획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특검팀 관계자는 “안 전 조정관에게 (인력 파견 등) 권한이 없었고 실제 행동에 옮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