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7·7 국민입틀막법’ 참담…진실 입틀막하려다 정권 몰락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독재국가식 인터넷 통제와 전체주의적 검열 포비아가 일상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 국민입틀막법’을 앞두고 2030 청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돌고 있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라는 주장이 있다’는 식으로 에둘러 말하며 스스로 자기검열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개정 정통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골자다. 각종 맘 카페에는 “7·7부터 입틀막법 시행이에요. 인터넷 글 쓸 때 조심”과 같은 글이 잇따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투표용지부족·부실선거 사태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나 의원은 “물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이버 폭력은 단호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소리 없는 흉기인 언어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선량한 피해자 보호’라는 양의 탈을 쓰고, 권력을 향한 비판마저 옭아매는 독소조항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고 했다.
그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7·7 입틀막법’은 즉각 시행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의 이름을 참칭하는 세력이 권력을 쥐자마자 가장 앞장서서 독재적 통제를 자행하고 있다”며 “아무리 법을 무기 삼아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국민의 비난과 분노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또 대체입법을 주장하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권력이 아무리 재갈을 물리고 막아보라. 억눌린 대나무숲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더 뜨겁게 폭발할 뿐”이라며 “진실을 입틀막 하려 덜컥 통과시킨 이 위헌적 족쇄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치명적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