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과 다르다”…국힘 실패했던 ‘상임위 보이콧’ 다시 꺼낸 이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강공 카드를 2년 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4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시절 무위로 끝난 전략이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초선 의원)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죽을 사(死)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며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 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원 구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선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었다.
이런 흐름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하던 2024년과 판박이다. 국민의힘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법사위 등을 가져가며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하자 ‘전면 보이콧’으로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여야 사이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2주 만에 철회하고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인천 백령도로 잠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등 당내 진통도 상당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상임위 독식시도 중단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이 2년 만에 똑같은 카드를 들고 나온 건 2024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내부 판단 때문이다. 2년 전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대패한 집권 여당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땐 우리가 소수당이어도 여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책임론’만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자 다수당인데, 상임위를 독식하려 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 ‘공소취소 특검법안’ 취소까지 이끌어내겠단 전략이다. 원내지도부 인사는 “여론전을 통해 선관위 특검의 야당 추천권까지 무조건 확보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출구 전략이 없다는 고민도 상당하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더 듣고, 필요하면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배정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자신을 상임위원장직에서 배제한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결정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한 나를 쏙 빼고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를 끝냈다”며 “탈당 같은 건 안 한다. 쫓아내려면 쫓아내라”고 반발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