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하원 ‘쿠팡 보고서’ 정면 반박…“쿠팡 차별? 사실과 달라”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국적에 따라서 기업 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 당사자인 기업(쿠팡)의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 같은데, (해당) 기업은 한국에서는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라며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 사건의 핵심이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중국에서 저지른 대규모 인적 정보 유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이것은 해당 기업도 시인하는 것”이라며 “쿠팡 측과 용의자 측은 3000건 정도의 정보만 빼내서 보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유출은 쿠팡의 전직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한 것이고,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정보도 있을 수 있다”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있고, 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미국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간 건지 모른다면 미국에서도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위 실장은 국가정보원이 쿠팡의 자체 조사 과정에 개입해 유출 관련 장비 회수를 지시했다는 보고서 내용도 강하게 부인했다. 위 실장은 “보고서에 보면 마치 우리 대통령님(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국정원이) 쿠팡에게 장비의 현지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전혀 아니다”며 “대통령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 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쯤에 쿠팡 관계자가 이것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처음”이라며 “그 전까지는 해당 부서와 쿠팡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전날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 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측과 업무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미 백악관의 입장과 관련해 위 실장은 “아마도 (의회) 보고서에 기반해서 그런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는 보고서 자체에 틀린 사실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서 한·미 사이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내지 분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한·미 팩트시트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