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징계 처리에…이병태 “5·18이 성역 됐다, 북한의 모습”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일부가 광주 지역을 비하하는 야유로 물의를 빚어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종교는 인간이 만든 교리를 이유로 그 교리에 의문을 다는 사람들을 이단의 신성모독을 이유로 사회에서 추방하고 때로는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며 “성역이 존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잔혹사는 내가 종교적 사회보다 세속화 사회를 역사의 발전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라며 “신이 죽어야 인간이 온전히 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들(배재고 야구부)의 행위가 ‘5·18 자체’가 아니라 ‘스벅 논란’에 대한 풍자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그들에게 잘못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이게 최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처럼 여유 없는 세상이 그리 좋아 보이나. 성역은 신성 모독의 처형을 정당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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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은 정상’ 등 과거 발언도 재조명

지난 3월 2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반일이 반대로 비정상”이라고 말했고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기생충 정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판이 커지자 임명 다음 날 그는 “당시의 저는 공직이라는 무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돼 있었다”며 사과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