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5·18 성역, 북한 같다” 발언에…靑 “부적절” 엄중 경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는 혐오성 응원으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개인적 의견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논란을 언급하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 등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그는 이날 같은 공간에 재차 글을 올려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성역의 위험성을 거론했다”며 “이 발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 꼽힌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뉴이재명’ 인사로 불린다. 지난 3월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그는 과거에도 막말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를 “기생충 정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