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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지위고하 막론 모두 심판대 세울 것”

중앙일보

2026.07.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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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임현동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임현동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선관위 특검, 즉각 추진하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며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상규명에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권을 놓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선택하시라. 정쟁인가 진상규명인가”라며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더는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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