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미래위해 투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 지원에 대거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구상을 공식화하며 당·정·청의 강력한 공조를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며 “이번 기금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해당 기금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강 실장은 “AI 혁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향후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1년이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집권 2년 차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이며 이번 프로젝트가 그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처럼 동일 산업을 전국에 분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 실리콘밸리나 텍사스 반도체 벨트처럼 지역별 강점을 살린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된다.

강 실장은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등 첨단 산업들이 지방에서 새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계획을 강구하면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해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하반기 국정 운영과 3분기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한 ‘원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입법으로 완성되는 만큼 핵심 개혁·민생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