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초과’ 아닌 ‘추가’로 정리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시작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기금 신설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기금 사용처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금 신설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뒤 브리핑을 열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기금 조성에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청년 소외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취임 후 처음 고위 당정에 참석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과거 고속도로, 초고속통신망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것처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주도 경제 정책이 성공한 박정희·김대중 정부 사례를 들어 3대 메가프로젝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향후 30년의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당·정·청과 민간까지 원팀이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집권 2년 차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고,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 역사적 시발점”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당정은 프로젝트가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인 점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계획을 강구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호응해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당정은 반도체 투자 계획이 지역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