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통합 의지 흐리지 말라”…여권서도 ‘이병태 사퇴’ 촉구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라며 이 부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부위원장은 5·18 조롱 논란을 두고 ‘성역화’, ‘북한’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반을 흔들었다”며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하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 부위원장의 인적 쇄신을 촉구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공직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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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18이 성역됐다’ 이병태에 공개 경고…“부적절한 처신”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재고 논란을 언급하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됐다”,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 등이라고 적었다.
다음날인 4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다시 글을 올려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광주제일고등학교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응원 구호를 외쳤다. 이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조롱성 구호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배재고 야구부원들과 학부모, 교직원 등은 오는 6일 오후 3시 광주일고를 찾아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