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론 번진 이병태 ‘5·18 성역’…결국 청와대도 참전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총리급 인사의 사퇴론으로 번졌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는 글을 썼다.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한 이병태(사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의 공개 경고에도 물러서지 않자, 사퇴까지 거론한 것이다. 최 의원은 “5·18 폄훼·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 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썼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장정지 징계를 거론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그는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 성역이냐’고 묻는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라고 비판하면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거듭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결국 청와대는 4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며 비판 글을 올렸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었다. 이 대통령은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이 부위원장을 발탁했다. 임명 당시에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 전 교수는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타락한 정치권력 놀음’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임명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었다.





한영익([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