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국방비’ 압박하더니…“나토 회의서 美무기 판매 계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 도중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5일(현지시간) 프레스콜을 통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미국 측의 주요 의제와 관련 “헤이그 국방 공약에 대한 진척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겠다고 합의한 상태다. 휘터커 대사는 이와 관련 “GDP의 5% 목표와 함께 동맹국들이 유럽 대륙에서 진행 중인 부담 분담을 지원하기 위해 나토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확대해가고 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백악관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현장에서 직접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상황과 미국 무기 구매 현황 등에 대한 도표를 제시하며 나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러면서 국가별 이행 상황과 관련 “폴란드, 북유럽 국가들, 발트해 국가들이 앞장서고 있고 독일도 2029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대로 가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많은 국가는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방위비 지출에서 양적·질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 추세를 보여줌으로써 공정한 부담 분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유럽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판매 계약이 이어잘 것이라고 밝혔다. 늘어난 유럽의 군사비를 미국산 무기 판매에 쓰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 배석한 JD밴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오후 백악관을 출발해 현지시간 7일 오후 앙카라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나토 정상 친목 만찬에 참석한다. 8일엔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한 뒤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시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히틀러에 비유한 사진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한편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1년 전에는 모든 것이 (방위비 증액) 약속에 맞춰졌다”며 “올해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미국의 실제 무기 구매 압박이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 말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도 방위비 증액이 이뤄진 상황에서 방산업계가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 수용 능력’의 한계에 직면한 점을 우려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지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5740억달러에 이른다. 이 중 독일은 24% 급증한 1140억달러로, 2029년까지 2024년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 방산업체에는 이미 3000억달러 규모의 주문이 몰리고 있지만 생산 능력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화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8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나토(NATO) 본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