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사원, 오늘부터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감사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윤상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찾은 2일 개표소 내부에 투표용지 보관박스가 쌓여 있다. 뉴스1

감사원이 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거 관리 부실로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촉발한 선관위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및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가 감사 대상이다. 기간은 우선 이날부터 24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이번 1단계 감사 종료 후 이를 토대로 2단계 감사(14일 간)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를 위해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42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했다.

감사 범위는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실태’와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및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실태’ 등 2개 분야 12개 사항이다.

선거 예산 편성·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계약 ▶선거 관련 수당(출석 수당, 특별정려금, 교육 수당, 안건검토수당, 관리수당, 격려금 등) 지급 관련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일용 임금 집행 ▶선거 물품 구매·관리와 건물임차 ▶재외국민선거 관리 경비 및 수당 지급 ▶인건비 등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 조정 관련 사항이 대상이다.

이 중 투표용지 인쇄와 관련해선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 상황을 고려해 감사 착수 여부 및 범위,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적 의혹 및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 사항 점검 내용은 ▶의계약 체결(계약단가 산정·일감 몰아주기·쪼개기·특혜의혹)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 결과(직책 수행경비, 재·보궐 예비비, 지방선거 경비 집행과 정산)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가급적 10월 이전에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