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언주 의원 관련 합성음란물 유포에 대해선 중앙당 자원에서 법적대응하겠다며 강력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선관위 제도 개혁에 주력해 왔다”며 “이제 특검을 도입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내부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특검 도입을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쓴소리했다.
그는 “현재 신속한 특검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 참정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라며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 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번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이지, 아니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처벌을 통해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요구했다.
한변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이언주 의원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합성 음란물에 대해선 “최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자행된 합성 음란물 유포와 성적 모독은 한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자 인격 테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말 잔인하다. 어떻게 타인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이런 악랄하고 추악한 행위를 벌일 수 있단 말인가?”라며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비웃고 조롱하며 해당 게시물을 재게시하는 2차 가해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지난 3일 공지를 통해 “최근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이 의원 얼굴을 딴 합성 음란게시물이 온라인에 게시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충격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파렴치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불법 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 당국을 향해선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최초 제작자는 물론 유포, 공유자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