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불가능? 협조 못해도 방해 안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가능하다 판단하면 한쪽 주장만 하든지 해야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라”며 “둘 중에 하나, 불가능하단 전제로 비난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용인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는데도 부지 확정에서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며 “제 기준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에 (기존에 평가한 것이 있다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겠나. 기존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울러 “행정 절차는 A가 끝나면 B, C, D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일반화돼 있지만, 이제는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에서 병행 추진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예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면 된다”며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또 “전력이나 용수 역시 다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는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특별시 의회가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매우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더불어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 담당 전담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