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과세 소득상한 폐지 추진
개혁안 마련 위원회 설치 논의
소셜연금 기금이 이르면 6년 안에 고갈될 수 있다는 새로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초당적인 증세 개혁안이 제시됐다.
개혁안 마련 위원회 설치 논의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린 공동 기고문에서 사회보장세의 소득 상한선 폐지를 제안했다.
현재 사회보장세는 연소득 18만4500달러까지 1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이상의 소득에는 사회보장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혁안은 18만45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들도 전체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된다. 향후 10년 동안 수조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레노와 워런 의원은 사회보장세 부과 상한선을 폐지해 소득 전체에 사회보장세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두 의원은 기고문에서 "대다수 미국인은 자신의 소득 100%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반면 최고소득자들은 소득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 상한선 폐지를 담은 아직 법안은 정식으로 발의되지 않았다. 두 의원은 기고문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발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터슨연구소는 상한선 폐지의 대안으로 세율을 현재 12.4%에서 13.4%로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약 601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 전체 재정 부족분의 4분의 1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방하원은 사회보장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할 독립위원회를 설치할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세입위원회와 규칙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 지도부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독립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비영리 싱크탱크 어번 인스터튜트는 개혁을 미룰수록 필요한 조치가 더 많이 필요하고 시행도 어려워진다며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