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높인다더니 병상 되레 줄어…정신병원 간호 기준 강화
Los Angeles
2026.07.05 19:57
수십 개 병상 잇단 폐쇄
응급실 대기시간 더 늘어
캘리포니아가 정신질환 환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새 간호 인력 기준을 시행했지만 일부 병원들이 인력난을 이유로 병상을 줄이면서 오히려 치료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주공중보건국(CDPH)은 지난달부터 주내 35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1명이 성인 환자 6명, 청소년 환자 5명까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새로운 간호 인력 기준을 시행했다. 정신병원에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의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원들은 환자 안전 향상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호사 확보가 쉽지 않아 병상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콘코드의 존 뮤어 정신병원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간호사 31명을 추가 채용했지만 인력 부족이 계속되면서 이달 10개 병상 규모의 아동 정신과 병동 운영을 중단했다. 성인 환자를 위한 11개 병상도 일시 폐쇄했다.
가주병원협회(CHA)에 따르면 센트럴밸리와 남가주 지역 병원 3곳도 지난달 총 44개 병상을 폐쇄했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전국정신질환연맹(NAMI) 지부의 지지 크라우더 대표는 “정신과 병상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병상 감소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중보건국은 병상 축소를 막기 위해 존 뮤어 병원을 비롯해 프리몬트 병원, 산호세 비헤이비어럴 헬스 병원 등 23개 의료기관에 한시적 예외 적용을 승인했다.
반면 노조 측은 일부 병원이 새 규정을 명분으로 비면허 정신건강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