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 OC 첫 순위선택투표 도입 수순
법원 "11월부터 시행" 판결
후보들 선호 순서대로 기표
단일선거구 법적 분쟁 결과
시의원 7명 임기 통합 명령
후보들 선호 순서대로 기표
단일선거구 법적 분쟁 결과
시의원 7명 임기 통합 명령
헌팅턴비치 시 선거에서 순위선택투표제가 시행될 경우, 유권자는 1명의 후보가 아닌 여러 후보에게 선호하는 순서대로 기표하게 된다. 그래픽=김정근
크레이그 그리핀 OC법원 판사는 헌팅턴비치 시에 오는 11월 시의원 선거부터 RCV를 시행할 것을 명령하는 잠정 판결을 내렸다. 다만 OC선거관리국이 RCV 관련 시스템을 제때 구축하지 못할 경우, 시행 시기를 2028년 선거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RCV는 OC주민에게 생소한 제도다. 현재 OC의 모든 도시가 가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수득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에선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 표를 주며, 득표 수에 따라 후보의 당선이 결정된다.
RCV 제도에선 유권자가 후보(Candidate) 한 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에게 선호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다. 개표 과정에서는 최하위 득표 후보를 차례대로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한 표를 다음 순위 후보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집계가 진행된다. 이 과정을 반복해 과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OC레지스터는 지난달 24일 판결이 헌팅턴비치의 시 단일선거구제(At-large) 방식 선거를 둘러싼 장기간의 법적 분쟁 끝에 나온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지역구 선거제가 시행되면 유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에게만 투표하게 되며, 선거구 획정 시 소수계 인구 밀집 지역을 고려하는 지역구 선거제 특성상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풀러턴 1지구의 프레드 정 시장과 부에나파크 1지구의 조이스 안 시의원도 지역구 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진출했다.
그리핀 판사는 차터 도시인 헌팅턴비치 시 헌장에 규정된 시 단일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RCV를 선택했다.
그리핀 판사는 판결문에 지역구 선거제가 아니더라도 순위선택투표제나 누적투표제와 같은 방식의 선거를 통해 라티노 유권자가 다른 유권자들과 연합해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지역구 선거제를 강제할 경우, 시민들은 모든 시의원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를 잃고 자신이 속한 지역구 후보에게만 투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핀 판사는 또 7명 시의원 임기를 통합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7명 시의원 전원이 4년마다 동시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 시행되면 2024년 당선된 채드 윌리엄스, 부치 트와이닝, 돈 케네디 시의원의 임기는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11월에 재선에 도전해야 한다. 나머지 4개 의석 선거는 원래부터 올해 11월 열릴 예정이었다.
연내 RCV 도입 여부는 OC선거관리국의 준비 상황에 달려있다. 도입 비용과 비용 부담 주체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밥 페이지 선거관리국장은 “현재 가주 정부 인증을 받은 선거 시스템은 헌팅턴비치에서 RCV를 실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투표 시스템 업체가 관련 기능을 개발 중이며, 이후 가주 총무장관의 검토와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헌팅턴비치 시는 8일까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어바인 시의회는 지난 5월 시 스태프에게 순위선택투표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 초안 마련을 지시했다. 〈본지 5월 26일자 A-15면〉 캐슬린 트레세더 시의원은 이 제도가 군소 후보를 지지해도 ‘사표’가 될 우려를 줄여준다고 주장했다.
어바인 시는 이미 지역구 선거를 시행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