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설명회를 찾은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입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 서울권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교육업계의 불안 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고1 자퇴생 증가도 내신 5등급제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한승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이전 추세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내신 5등급제만을 자퇴 증가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고 1학년 자퇴생은 2021년 6112명, 2022년 7880명, 2023년 9373명, 2024년 934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5등급제가 적용된 2025년에는 1만6명으로 전년보다 660명 늘었지만 기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추이.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부담을 피해 자퇴했다는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교육정보시스템(NEIS) 분석 결과 2025학년도 고1 자퇴생의 평균 내신은 3.7등급이었다. 이를 기존 9등급제로 환산하면 6.7등급 수준으로, 2023년(6.2등급), 2024년(6.3등급)보다 오히려 낮은 성적대 학생 비중이 커졌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25년 자퇴생 가운데 1등급대 학생 비율은 6.72%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2023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했다.
교육부는 내신 5등급제가 변별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일반고 1학년 가운데 1·2학기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4659명으로 전체의 1.08%였으며, 1학기보다 38% 감소했다.
서울 시내 한 서점에서 판매 중인 입시 관련 책. 연합뉴스
또 5등급제는 9등급제보다 등급 산출 과목 수가 많아 3학년까지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유지하는 학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3학년까지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가 2028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인 3671명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충분한 변별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8학년도 서울 소재 19개 대학 모집인원이 6만1939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 과목 1등급이 아니면 인서울이 어렵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불안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고1 자퇴 후 올해 다시 입학한 사례도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75명 증가하는 데 그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편입학 규모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2028학년도부터는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평가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만큼 수능 준비만을 위해 자퇴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전략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학생들은 입시업계의 추정성 발언에도 큰 불안감을 느낀다"며 "대입 전략을 제시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검증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