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겨둔 인감도장, 상속 분쟁의 불씨가 된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예를 들어 미국 이민 전 한국의 형제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맡겨두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가 “상속 절차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인감도장이 갖는 법적 의미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국 민법상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기 위해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각 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문제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협의서에 찍혀 있을 경우다.
한국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감도장이 날인된 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형제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맡겨둔 인감도장을 사용해 날인했다면 나중에 이를 무효로 돌리는 일은 쉽지 않다.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뒤늦게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협의서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은 물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본인이 직접 협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형제가 대신 날인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 자체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통화 녹음,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누가, 어떤 문서에, 어떤 범위까지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
만약 형제가 재산 목록이나 분할 방식을 공개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더 이상 대화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가장 확실한 대응은 맡겨둔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지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회수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인감도장을 회수하면 다른 상속인이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결국 상속재산의 전체 내역과 분할 방식을 공개하고, 상속인들이 함께 협의하는 절차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다.
해외 거주자라고 해서 한국의 상속 절차 앞에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거리가 멀수록 더 신중하게 서류와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가족 간 문제라고 해서 방심했다가는 중요한 재산권을 잃을 수 있다.
한국 가족에게 인감도장을 맡겨둔 상태에서 일방적인 상속 통보를 받았다면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인감이 찍힌 서류는 적법한 문서로 추정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방식은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고, 대리 날인과 관련된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인감도장을 즉시 회수하는 것이 자신의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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