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급증이 집값·렌트 상승 부추겨"

댈러스 연준 경제학자 연구 보고서 발표
주택 수요 증가로 집값·렌트 함께 올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급증한 불법이민이 전국 주택가격과 렌트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경제학자들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2021년 초부터 2024년 초까지 전국에서 나타난 불법이민 증가가 지역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민법원 기록과 정부 행정자료를 결합해 불법체류 노동자의 유입 규모를 추산하고, 지역별 경제지표와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 지역에서 불법체류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주택 수요가 증가해 집값과 렌트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불법체류 노동자가 지역 노동력의 1% 규모만큼 증가할 경우 집값은 평균 2.2%, 렌트는 1.4% 상승했다고 추산했다. 단독주택보다는 다가구 주택의 렌트 상승폭이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평균적인 대도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이민 증가가 전체 주택가격 상승분의 약 30%, 렌트 상승분의 약 20%를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불법이민이 최근 주거비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공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주택 공급이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점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불법이민 증가로 주거 수요는 크게 확대됐지만, 신규 주택 건설은 충분히 증가하지 않아 집값과 렌트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를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탄력적으로 늘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수요 충격(demank shock)"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불법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연구진은 불법이민 증가로 노동력은 확대됐지만, 평균 임금이 하락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족했던 인력을 채우면서 고용은 늘었지만 임금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과도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한 초안이며 연방준비은행이나 연준 시스템의 공식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에는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불법이민은 그 가운데 하나의 요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