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뉴욕시 강제퇴거 8000 가구 넘어

1~6월 중 월 평균 1345건 강제퇴거 발생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확대·접근성 제고 시급"

뉴욕시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8000가구 이상이 아파트에서 퇴거조치를 당했다.
 
시 조사국(DOI)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퇴거 가구는 매월 평균 1345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뉴욕시의 강제퇴거 가구 수가 1만7791가구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처럼 강제퇴거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뉴욕아동시민위원회의 라이사 로드리게스는 "수천 건의 강제퇴거가 뉴욕시의 심각한 주거비 부담과 미성년자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준다"면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 지원의 접근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시민아동위원회는 지난 4월 자체적으로 퇴거 분석을 실시했으며, 현재 저소득층 가구가 거주 가능한 아파트 수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꼽았고, 강제퇴거의 여파로 2024~2025년 뉴욕시 약 15만4000명의 학생들이 일부 기간 동안 노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란 맘다니 시장과 시의회는 렌트안정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퇴거 위기에 놓인 일부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신설에 합의했다. 맘다니 시장의 새로운 주택계획 가운데 퇴거를 막기 위한 전략 중에는 긴급지원의 신속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강제퇴거의 급증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주택세입자 강제퇴거 유예규정이 종료되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이 대거 퇴거소송을 제기한 탓이 크다.
 
이에 뉴욕시에서는 강제퇴거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지원에는 강제퇴거 소송 제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퇴거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게 법률 자문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원에 계류된 퇴거 관련 소송 처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퇴거 건수 증가는 시 정부의 지원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