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악덕 집주인 단속 강화

도시정비 프로그램 통해 악덕 임대인 집중 단속
올 하반기부터 시작…임대인 법규 준수 강화 목적

뉴욕시가 불량 임대인에 대한 법적 제재 등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도시정비(Fix the City)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으로, 문제 있는 거주 환경을 상습적으로 방치하는 불량 임대인에 대한 집중적이면서 신속한 법적 제제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중점을 둔 내용이다.
 
이를 관할하는 주택보존개발국(HPD)은 다양한 법 집행과 주 정부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임대인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경우에 따라 HPD가 소유권 이전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니 레비 HPD 국장은 "건물주는 건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수리 및 유지보수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이가 돼야 한다"면서, "도시정비 프로그램은 세입자들과 집주인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도시정비의 우선 목표는 시에서 악명 높은 집주인의 현재 상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E 부동산은 2025년 임대인 감시 대상에서 약 9000건의 위반사항에 연관돼 있다는 것이 HPD의 주장이다.
 
하지만 A&E는 관리 소홀 비난이 오해가 있다면서, 현재 8억 달러 이상 투자해 3만500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시정부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주택위원회의 안드레아 샤피로는 "이제부터 문제 있는 건물주들이 건물 수리나 사업을 접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세입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뉴욕시 소규모 주택소유자협회(NYCSCHA)는 "만성적이고 부주의한 악덕 임대업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지하지만, 단속의 선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무상태가 어려운 임대업자들이 곤경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