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민발의안 14개 상정
부유세를 비롯해 중산층 주택 구매 지원, 투표소 신분증 제시 의무화 등 굵직한 사안들이 주민발의안으로 부쳐진다.
6일 가주 총무처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 상정 자격을 갖춘 주민발의안은 모두 14개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안건은 ‘억만장자 부유세’로 불리는 프로포지션 40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가주에 주소지를 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가주 법무부가 밝힌 지출 계획에 따르면 부유세가 통과될 경우 전체 세수의 90%는 헬스케어 분야에, 나머지 10%는 식량 지원 또는 교육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에 맞서 부유세 도입을 저지하려는 이른바 ‘독소조항’ 성격의 발의안 2개도 함께 상정됐다.
프로포지션 42는 개인 재산과 지식재산권, 은퇴계좌, 기타 자산에 대한 신규 과세 자체를 금지하는 안이다. 이 안 역시 프로포지션 40과 동시에 통과되더라도 더 많은 표를 얻으면 프로포지션 40이 무효가 된다.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운페이먼트 지원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프로포지션 37은 지역별 중위소득의 20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거주용 신축 주택 구매 시 다운페이먼트 대부분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 시 다운페이먼트는 매매가의 약 20% 수준인데, 이 발의안은 자격을 갖춘 구매자가 주택 가격의 최대 17%를 세컨드 모기지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지 6월 29일자 A-1면〉
투표소에서 정부 발행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프로포지션 39도 상정된다. 현재 가주 유권자는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자임을 확인하고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만, 실제 투표 때는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유권자는 현장 투표 때마다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우편투표의 경우 등록 당시 제출한 정보와 일치하는 신분증상 고유 식별번호 마지막 4자리를 기입해야 한다. 주정부는 유권자 요청 시 무료 유권자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주 및 카운티 선거 당국은 정부 자료를 활용해 등록 유권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를 상시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노숙자·참전용사 주택 공급을 위한 112억5000만 달러 채권 발행(프로포지션 1) ▶주정부 비상예산 적립 한도 확대(프로포지션 2) ▶고소득층 추가 소득세 영구화(프로포지션 3) ▶선거 공적 자금 사용 일부 허용(프로포지션 4) ▶소환선거 절차 개편(프로포지션 5) ▶면역치료 연구 지원을 위한 84억 달러 채권 발행(프로포지션 38) ▶특별세 인상 요건 조정(프로포지션 43) ▶의료 클리닉 수익의 환자 서비스 의무 지출(프로포지션 44) ▶주택·교통·에너지 개발사업의 환경 심사 간소화(프로포지션 45) 등이 포함됐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