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보완수사 없었으면 장윤기 사건 진상 은폐됐을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7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애초 경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 혈흔과 지문을 채취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놔두는 이상한 행태 보였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비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제 경찰에 수사 자격을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제안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은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공업용 묶음 끈)·리얼돌·차량(SUV)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리어돌을 폐기한 사실 등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붓딸을 20년 가까이 성폭행한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사망 사건, 6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3400만 원을 되찾은 사건 등도 모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보완수사 폐지’가 가져올 끔찍한 재앙, 이대로 두면 제2·제3의 ‘장윤기 사건’ 터진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묻어버릴 뻔한 이 추악한 전모를 밝혀낸 것은 검찰의 보완 수사였다”며 “검찰의 재조사가 없었다면 (장윤기는)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 혐의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존재하는지, 왜 존재해야만 하는지를 이보다 더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어디 있겠나”라며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드시 막아 세우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