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기념관, 김형석 前 관장 때 임명추천위 부적정”

김형석 당시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해임 절차 청문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뉴스1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임명 당시 추천위원회 운영이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국가보훈부 연구용역 관리·감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김 전 관장 임명과 관련해 독립기념관을 대상으로 2024년 기관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열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운영이 적정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지난 2024년 5월 기관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를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 회의를 거쳐 김 전 관장을 포함한 후보자 3명을 국가보훈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추천 위원이 소속된 법인·단체·학교 출신이면 심사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 A 위원은 김 전 관장과 같은 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했다. B·C 위원도 각각 국가보훈부·독립기념관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다른 응모자들에 대해 ‘안면이 없다’며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

감사결과 이 과정에서 독립기념관은 위원들에 회피 신청서 작성을 요청했을 뿐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독립기념관은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여권은 김 관장 재직 때 그가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김 전 관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벌여 김 전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을 조사한 결과 총 14개 분야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해임된 김 전 관장은 이에 불복,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또 감사원은 이날 국가보훈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재조명 및 선양·홍보 방안’ 연구용역 계약과 관련해, 적정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적 재조명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의 전기 모음집을 발간한다는 연구 목적과 달리 인지도가 높은 독립유공자를 중심으로 대상자가 선정돼 연구용역 부실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다”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