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매달 줄게”…지인 17명 카드 빌려 85억원 사기행각 40대 징역 4년

지인 17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85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임성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프로들에게 판매할 골프채를 구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가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할부로 구매한 후 카드값을 매월 변제하겠다”고 속여 지인 17명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해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총 1206회에 걸쳐 51억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결제대행사로부터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1184회에 걸쳐 49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밖에 공탁금, 부동산 매수 명목 등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차용 사기까지 더하면 전체 사기 규모는 약 85억7000만원에 달했다.

A씨가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떠안게 된 피해액만 9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반복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