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4개사 ‘7년 담합’…역대 최대 747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곳이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마트에 진열된 빵. [연합뉴스]

국내 전분·전분당 제조업체 4개사가 7년5개월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역대 최대인 747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분 및 전분당 생산업체 4곳에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총 7476억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원, 삼양사 2103억원, CJ제일제당 1029억원이다.

옥수수를 주원료로 만드는 전분과 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 음료,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된다. 그만큼 가격 변동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연쇄효과가 크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 관련 매출액을 총 6조525억원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종전 기록은 올해 5월 7개 밀가루 제조사에 부과된 6710억원이다. 공정위는 담합 이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업체별로 다시 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공정위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했다.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상승할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 폭과 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짬짜미를 벌였다. 담합은 거래처에 제시할 환율과 원료가 등 가격 조정 근거까지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체별 공문 발송 순서까지 정한 뒤 거래처에는 가격 인상 폭이 큰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통보해 최종적으로 목표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4개 전분사는 원가 구조가 유사한 데다, 전분당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돼 있어 가격 담합의 유인이 컸다.

담합으로 전분 가격은 2022년 11월 기준으로 담합 전인 2018년 5월보다 최대 73%까지 상승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옥수수 가격이 하락한 시기에는 원가 인하 폭에 비해 판매가격 인하를 최소화해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전분당 제조업체 4개사에 전분당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CJ제일제당 제외)과 관련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도 송부하며 추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전분당 입찰 담합이 940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이 1조5500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가공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으로 국내 식품사가 올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만 1조8146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올해 설탕 제조사 3곳에 3960억원, 밀가루 제조사 7곳에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세 건의 담합 사건에 모두 적발된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의 누적 과징금은 각각 4352억원, 3729억원이다. 특히 삼양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58억원으로 누적 과징금 규모가 연간 영업이익의 6배를 웃돈다.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고강도 제재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 후 잇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한 뒤 “이 같은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