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사태’ 대안 모색…노사·전문가 난장토론 14일 열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4일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참석자 섭외를 진행 중이다. 발제자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각각 대표하는 교수 1명씩이 검토되고 있다. 발제 후에는 노사 대표 4명과 전문가 6명 등 총 10명이 참여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난장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토론회에서는 AI 산업전환 시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 혁신투자와 원·하청 상생, 미래 세대 일자리와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확대 등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토론회는 지난 6월 1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개최하려 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한국형 사회임금을 모색하는 신호탄을 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초과이윤’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사회임금’이라는 용어를 두고 정부 개입이란 논란이 일면서 토론회가 연기됐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노동부는 토론회 명칭도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로 바꿨다. 사회임금 등 논란이 됐던 표현도 빠졌다. 다만 정부 토론회 자체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편 산업통상부와 노동부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무산됐다. 산업부는 별도로 경영계와 노동법 전문가를 만나 기업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김연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