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논설위원
1776년 정치·경제·기술 전환점
미국, 제도를 통해 혁신 이뤄내
AI 시대 신뢰 받는 규칙 중요
미국, 제도를 통해 혁신 이뤄내
AI 시대 신뢰 받는 규칙 중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은 권력의 정당성이 군주가 아닌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했다. 같은 해 출간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시장과 분업이 부를 창출한다는 경제 원리를 체계화했다. 영국에서 무르익던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앞세워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었다. 정치는 권력을, 경제는 부를, 기술은 생산의 원리를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다. 1776년은 이 세 흐름이 하나의 문명으로 결합한 상징적인 해였다.
그러나 사상과 기술만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변화는 제도로 정착될 때 비로소 지속성을 얻는다. 미국은 독립선언의 정신을 헌법으로 구체화했고, 권력분립과 법치를 통해 자유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혁신의 메커니즘은 현대 기술혁명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인터넷은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연구에서 출발했지만, 대학과 민간 기업, 벤처 생태계로 확산되며 오늘날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 됐다.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성장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었다. 혁신 생태계는 그렇게 국가의 경쟁력으로 축적됐다.
후대 경제학자들은 이를 ‘제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노스는 국가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자원의 양이 아니라 제도의 질이라고 보았다. 경제학자 대런 애쓰모글루 역시 장기적 번영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경쟁과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0년 미국의 역사는 이를 입증해 왔다. 증기기관에서 철도와 전기,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오늘의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혁신의 주역은 끊임없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기반은 변하지 않았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법치, 특허제도와 자본시장, 그리고 개방성이 혁신을 지속시키는 힘이 됐다. 미국이 세계를 선도한 이유는 특정 기술을 먼저 개발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는 다시 국제 질서의 판을 새로 짜는 대전환기에 들어섰다. AI와 반도체, 공급망과 에너지를 둘러싼 경쟁은 산업을 넘어 외교와 안보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기술과 경제, 안보는 하나의 전략으로 움직인다.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규칙을 제시하느냐다.
최근 미국은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보호를 앞세워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50년 미국의 진정한 힘은 폐쇄와 통제가 아니라,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을 가능하게 한 제도에서 나왔다. 앞으로 미국이 주도할 새로운 국제질서 역시 이러한 기반 위에 설 때 더 큰 설득력과 지속성을 가질 것이다.
1776년 미국이 인류에게 남긴 유산은 독립선언문 한장이 아니었다. 자유를 제도로 보장하고, 제도를 혁신의 구조로 연결한 국가 운영의 원리였다. 지난 250년 세계는 그 원리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 앞으로의 250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술은 시대를 앞서가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세계가 신뢰하고 기꺼이 따르는 제도와 규칙이다. 그 원리는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다.
박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