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손질해야” vs 교육부 “교육투자 축소 안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연동 구조 해제 필요성과 교육 투자 필요성 논리가 대립했다. 연합뉴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공개 토론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교육부는 교육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교부금 제도가 지난 수십 년간 교육 발전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보통합, AI 교육 확대 등 교육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연도별 세수 변화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 보는 시각은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정부 부처가 견해차가 큰 정책을 놓고 공개 토론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초·중·고교와 일부 유치원 운영에 사용된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육교부금을 영유아 교육과 대학 교육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들도 참석해 교육재정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