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8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4주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시범사업은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참여기관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들 다학제 팀은 환자의 건강을 종합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인 대면·비대면 관리, 생활습관 개선 교육·상담,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는 선택에 따라 야간·휴일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치의나 다학제 팀을 통한 의료상담 대응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공모 대상은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요건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진료과목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은 단독모형과 협력모형으로 나뉜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 협력모형은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업코딩(질환 정도를 높여 청구하는 행위)' 우려와 관련해 강민구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이번 HCC 방식은 담당 의사가 진단 코드를 넣으면 값이 자동 산출되는 방식”이라며 “코드 자체가 애초에 부정확하게 기입되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수가 자체가 환자에게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의료 비용을 보상해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업코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환자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평균 비용만큼만 보상해 의사들이 굳이 진단명을 부풀려 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환자의 경우 의원의 보상 방식과 관계없이 기존 행위별수가 기준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되며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 참여 환자는 유사한 건강관리 및 주치의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나의건강기록앱’에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참여기관을 예비 지정한 후, 최종적으로 의원 약 1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중 개별 통보되며, 이르면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남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