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육금 개편 논의 반발 “학생 수 줄어도 학급·급식실 유지해야”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겨냥해 진행됐다.
이들 교원단체들은 “교육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학교는 물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재정은 별도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하고, 유·초·중등교육 재정이 그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는 운영돼야 하고, 학급과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은 유지돼야 한다”며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의 책임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닌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교육 기반, 노후시설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이라고 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내국세 20.79%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을 경기와 인구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불안정한 재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매년 최대 5%씩 교육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초과 교부금은 재정당국이 회수할 대상이 아니라 공립유치원 확충, 노후학교 개선,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마음건강, 기초학력, 디지털 교육 등에 투자하는 미래 투자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과 돌봄 분야 지원 축소도 우려했다. 이들은 “장애학생 교육권은 학생 수에 비례해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권리”라며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원, 치료·통학 지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