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산단 ‘패스트트랙’ 추진…완공 목표 10년→5년 단축

지난 7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 군 공항에서 여객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와 보상, 기반시설 구축, 공장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8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인허가, 토지 보상, 기본·실시설계,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 공장 건설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지정 이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토지 보상, 설계, 기반시설 구축, 공장 건설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행정 절차에만 수년이 걸렸다.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산단 지정과 동시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병행하고 토지 보상과 설계도 함께 추진한다. 송전망과 변전소, 산업용수 공급시설 구축과 공장 공사도 동시에 진행해 전체 사업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개발도 일부 군 기능을 먼저 분산해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 조성 그래픽 이미지. 김주원 기자

특별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일부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같은 특례를 적용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약 1년 단축한 사례가 있다.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도 공장 착공 시점에 맞춰 미리 구축한다. 반도체 공장 4기에 필요한 6.26GW의 전력은 한빛원전과 신안 해상풍력 발전 등을 활용하고, 내년 완공 예정인 장성 신장성변전소와 연계한 복선 송전망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용수는 동복댐과 주암댐 등 기존 광역상수도를 활용하고 동복댐 증고, 농업용수 재활용, 하수 재이용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반시설과 의료·교육·주거시설 등 정주 여건 조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투자유치 보조금,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행정 지원은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부지 개발과 전력·용수 공급, 인허가, 민원 처리, 정부 협의를 통합 지원한다.

다만 행정 절차가 단축되더라도 실제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구축, 공장 건설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재정 지원 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