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제마피아파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항소심, 6년만 재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폭력단체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보복폭행 등 혐의 재판이 6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씨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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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1심 기다리다 6년 6개월만 재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8일 오후 이씨의 보복폭행·횡령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2020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6년 6개월만에 열린 항소심 첫 기일이다. 같은 해 6월 1차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관련 사건의 1심 선고를 기다리기 위해 일시 정지(추후 지정)됐었다.

이날 이씨는 하늘색 반팔 수형복을 입은 채 짧게 깎은 머리로 재판에 들어왔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참 오래된 사건인데, 몇 년 만에 항소심 재판을 하게 된다”며 이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 이씨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회사를 운영했었다”고 답했다.

2020년 1심에서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 이씨에게 피해자의 신고·진술을 막으려는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증명 역시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주식회사 코마의 자금 약 1억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선고 후 이씨와 검찰 측이 모두 항소했다.

이 사건은 이씨의 조세포탈 혐의 1심 선고를 기다리기 위해 6년간 멈춰 있었다. 7년간의 재판 끝에 조세포탈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실을 국외에 두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매출이나 수입을 은닉해 조세를 포탈했다”면서도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 등 혐의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이씨는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받고 싶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철회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됐다면 당연히 병합해야 하는데, 기다리던 사건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두 사건을 병합하려면 원심을 반드시 파기해야 하는데, 병합됐을 때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재판을 병합하면 오히려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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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루설은 거짓으로 결론…무고 수사중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씨를 무고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장영하 변호사

이씨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루설을 제기한 성남 지역 폭력 범죄단체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사업가다. 국제마피아파 박철민씨는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씨 등이 밀접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경찰은 박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고 박씨와 함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역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무고 혐의 수사를 받고있다.

이씨는 2018~2019년부터 4개의 재판을 받아 왔다. 이중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로는 2022년 징역 6년과 약 36억 5000만원의 추징을 확정받았다.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잘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도 2019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8월 26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서인.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