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부금 개편에 반발…“학생수 감소가 명분될 수 없다”
이날 부처 간 토론회가 진행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번 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3대 교원단체들은 “교육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학교는 물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20.79%)을 유지하면서 초과분을 대학·유아교육에 쓰자는 교육부의 제안에 대해서도 “고등교육, 평생교육 재정은 별도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하고, 유·초·중등교육이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는 운영돼야 하고, 학급과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은 유지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닌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교육 기반, 노후시설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도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국세 연동 폐지 논의를 “교육재정을 경기와 인구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불안정한 재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매년 최대 5%씩 교육재정을 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초과 교부금은 공립유치원 확충, 노후학교 개선,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마음건강, 기초학력 등에 투자하는 미래 투자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