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원 3명 사표 제출…‘사전 지침’ 논란 확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가 지난 7일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리고 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원 3명은 최근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이 투표 관리 부실 책임을 지고 지난달 5일 사퇴한 데 이어 이번 사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서울시선관위는 정원 8명 가운데 4명만 남게 된다.
현재 서울시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관련 선거소청 97건이 접수돼 있다. 선거소청은 선관위가 재선거 실시 여부 등을 60일 이내에 독립적으로 심리·결정하는 절차다.
사의를 표명한 위원들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사흘 전 중앙선관위가 이메일로 보낸 ‘참고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는 투표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단순 참고자료로 제공한 것”이라며 “소청 결정은 시·도 선관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임계를 제출했더라도 시·도 선관위원 해촉은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아직 처리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 위원 충원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재선거 요구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가 이후 해당 발언을 취소한 바 있다.
위원들의 집단 사의로 선거소청 심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심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소청 97건을 담당한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실상 모든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이자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선관위에 외압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