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쌈짓돈 된 교육교부금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며 빚어지는 과잉 예산과 비효율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이어졌지만, 교육 현장과 교육 단체의 반발로 정작 개편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주장하는 예산처와 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안전망 훼손을 우려하는 교육부가 첨예하게 맞섰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이다.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그해에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시·도 교육청에 우선 배정한다. 세수가 늘 부족했던 과거에 어려운 나라 살림에도 교육 예산만은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이라는 경직적인 구조는 비효율을 낳았다. 넘치는 교육교부금이 현금성 지원과 교직원 복지, 대규모 기금 적립 등에 쓰이며 방만 운용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10년간 학생 수는 16.3% 줄었지만 교원·공무직 수는 12.9%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교부금 학생수

특히 시·도 교육청에서 현금성 지원이 만연하는 등 교육교부금이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기 일쑤다. 교육청마다 입학지원금이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학생들에게 태블릿PC 등을 제공하는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각종 현금 살포 공약이 난무하는 것도 교육교부금이라는 든든한 돈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76조원에 이른다. 10년 새 2배로 늘었다. 게다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100조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며 21조원가량이 추가 배정될 예정이다. 지금도 넘쳐나는 거액의 교부금을 어찌할 줄 몰라 흥청망청 써대는 상황이다.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교육교부금을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나랏돈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교육계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지 말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