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미, 쿠팡문제 ‘안정적 관리’ 공감…일관된 입장 전달”

강경화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한·미 외교 및 통상에서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는)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2일엔 백악관 관계자도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중앙일보가 입수한 쿠팡의 투자사 2곳이 청원서 원본.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의 미국 투자사 2곳은 한국 정부가 미국 회사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쿠팡 사태에 대해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일방적으로 쿠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정 기업의 행태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일방적 내용의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보고서가 나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대응한 상태다.

정부 내에선 쿠팡의 집중적 로비 대상이 된 의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담은 반응을 낸 것에 대해 ‘의외의 상황 전개’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백악관의 반응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과 접촉해 이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가자는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양측은 쿠팡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 등 사실 관계에서부터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3370만 건의 대규모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되고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쿠팡은 실제 유출된 건수는 3000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측 인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쿠팡의 정보 유출 규모가 3000여건에 불과하다는 쿠팡 측의 입장을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고서에 거론된 기관들의 입장을 취합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반박할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준비해 미국 의회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강 대사는 한·미 정상의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분야와 관련해선 “향후 부문별 협의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수시 접촉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양국은 지난달 초 서울에서 1차 협의를 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추가 논의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양측은 연말까지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당시 엘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이 이끌었던 미국 측 협상단은 조선 분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해서는 워킹그룹 가동을 통한 진전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와 관련해선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양국간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기존의 관세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관세 조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 뉴스1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하자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섰고,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등 두가지 사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