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 맞춰 지방대 정원 규제도 완화

최교진 교육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에 맞춰 지방대학의 정원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9일 교육부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협약정원제’(가칭)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가칭)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협약정원제는 지방대학이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산업계가 요구하는 초과 인력 수요만큼의 인원을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엄격한 정원 규제 탓에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대학이 맞춤형 인재를 즉각 공급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도 함께 도입된다. 지방대학이 전과 제도와 정원 외 편·입학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입생 모집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2년 이내에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속성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교육부는 우수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학･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을 대학에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2021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SW)·통신 등 메가프로젝트 관련 분야에서 편·입학 여석을 포함해 약 7100명의 첨단분야 정원을 증원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과 지역 대학과 산업계의 밀착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8학년도부터 해당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에게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보고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와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서남권에 총 800조원을 투자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