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 병력 2045년 19만 7000명 급감…상비예비군 확대·시니어 아미 등 검토해야”

인구 절벽이 현실화한 가운데 현역 상비 병력이 2045년에는 19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의 관측이 나왔다. 국방부는 2040년대까지 ‘현역 37만 명·민간 아웃소싱 인력 13만 명’으로 현재의 50만 대북 대비 태세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인데, 지금 추세로는 현역 병역 자원 자체가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현역 복무 인원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육군은 지난해부터 일부 예비군기동대를 대상으로 '워리어플랫폼'을 적용한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워리어플랫폼은 각개 전투원의 전투 효율성과 생존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첨단 기술을 적용한 피복·장구·전투 장비 등으로 구성한 신형 기반 체계를 뜻한다.사진 육군

지난 8일 병무청이 주최한 ‘미래 병무정책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전체 군 간부의 평균 복무기간을 현재의 1.5배로 연장하고, 간부 임관률은 현행 2배인 10%까지 끌어 올렸을 때 34만 2000명의 상비 병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병사의 복무 기간을 현재의 18개월(육군 기준), 부사관·장교 등 간부 임관률을 2020~2024년 평균인 5% 수준, 최근 전역자 기준 간부의 평균 복무 기간(10년) 추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현재 추세가 유지될 때 ▶간부 임관율은 5%로 유지하되 복지 향상 등으로 평균 복무 기간을 15년으로 늘렸을 때 ▶임관율은 10%, 복무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났을 때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2045년 기준 현역 상비 병력을 추산했다. 또 세 가지 시나리오에 각각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 등 병의 보충역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폐지했을 때를 적용, 총 6가지 시나리오별 규모를 산출했다.

그 결과 현재 추세와 제도를 유지했을 땐 약 19만 7000명, 간부 임관율과 평균 복무기간을 최대한 확대하고 보충역 제도도 폐지했을 때 최대 34만 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국방부는 2040년대까지 ‘현역 37만+민간 자원 13만 명’으로 대북 대비 태세를 현재의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분석 기준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현역 37만이라는 국방부의 목표 수치에 미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부사관·장교 등 직업 군인들의 임관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간부 자원의 전역을 방지하는 동시에 현역병 입대자 수를 최대한 늘리는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된다.

권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모병 성격을 강화하고 직업 군인 중심의 상비병력 구조로 변화하되, 민간 인력과 예비군 등 상비 병력 외 인력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보충역 등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장기적으로 병무 서비스 확대 대상을 직업 군인 성격의 상비 예비군이나 시니어 아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장 후순위긴 하지만, 잠재적으로 이민자 등 외국인에 대한 입대 확대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이유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