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5년 7월 3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적 감면규정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를 전달하고 2022년 6~8월 6220만원 상당의 영국 그라프사 목걸이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불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에게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해달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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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확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1심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등을 주요 증거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연락을 받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은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였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자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공소기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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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영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듣고 있다.뉴스1
김 여사 측과 특검이 항소심 쌍방상고하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되어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상고심 결론은 2심 결론 뒤 3개월 안에 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김 여사의 확정판결도 이달 내 나올 전망이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