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혐료 가를 도로 위 빅브라더

실시간 운전 기록 전송 추진
보험사의 요율 재량 커질 듯
민감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가주에서 운전자의 실시간 위치와 주행 속도, 급제동 등 운전 습관 통계를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법제화가 가시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 측은 안전 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사생활이 담긴 민감한 운전 정보가 보험사와 제3자 업체에 무분별하게 넘어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보험사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소비자 운전 통계 보호법안(AB 311)이 하원 전체 표결을 통과한 뒤 현재 가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민주당 티나 맥키너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311은 하원 표결 당시 의원 80명 중 77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AB 311이 운전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텔레매틱스(Telematics) 기술을 통해 운전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텔레매틱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차량 내장 장치 등을 통해 운전자의 위치, 속도, 제동 강도, 급회전, 차선 변경, 주행 경로 등을 기록·전송하는 기술이다. 현재 가주는 전국의 주 가운데 유일하게 보험료 산정에 텔레매틱스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행 가주 보험법은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 이력과 운전 경력 등을 최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맥키너 의원은 “텔레매틱스가 더 안전한 운전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좋은 운전 습관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가주 보험국은 이 법안이 보험사에 과도한 요금 책정 재량을 부여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제3자 텔레매틱스 업체에 운전자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맡기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풀러턴에 사는 이은주(44) 씨는 “모든 운전 기록이 실시간으로 보고된다는 것은 또 다른 통제와 감시사회로 접어드는 것과 같다”며 “가뜩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운전 기록까지 법적으로 수집하려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운전자의 이동 경로, 운전 시간대, 거주·근무 지역 등이 보험료 산정에 직접 연동될 경우 인종이나 소득, 거주 지역에 따른 또 다른 편향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제 텔레매틱스 도입이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도 불확실하다. 메릴랜드 보험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텔레매틱스 프로그램에 가입한 운전자 가운데 보험료가 인하된 비율은 31%에 그쳤다. 반면 24%는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준 기자